지난 2월 11일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 제도개편을 골자로 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했습니다.
2009년 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0%(통원의료비는 일부 본인부담)에서 10%로 올린 이래 5년 만에 또 다시 그 2배인 20%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번 제도개편은 가입자의 과잉진료를 막아 보험사의 손해율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하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본인부담은 늘어나지만 그만큼 보험료가 싸진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지만, 보험료 경감이 8~10% 수준에 불과한데다, 대부분 가입자가 실손의료보험을 특정상품의 일부 특약형태로 가입하기 때문에 체감하는 보험료 차이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본인부담 병원비는 대폭 증가하게 되는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우리나라 1인당 의료비 지출은 연평균 약 240만원 정도인데, 만약 이를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받는다고 가정하면 본인부담금이 연 24만원에서 48만원으로 100% 늘어나는 셈입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이번달(4월) 1일부터 즉시 자기부담금을 2배로 올린 실손의료보험의 판매가 시작될 것이라던 금융위원회의 발표와는 달리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가 지연되어 당초 예상보다는 최소 15일 이상 늦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3월 27일 오후 3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규개위에서 실손보험 자기부담 상향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보험업계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규개위는 오는 10일 이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날 규개위는 "20%로 일괄 적용되면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으나 금융위 관계자는 "부담금비율이 상향되지 않으면 추후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도그럴것이 지난 5년간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상을 억제했지만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악화되면서 보험사들이 연초 20%까지 보험료를 올린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10일 안건이 재상정되면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 바람대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5일 금융위가 개최되고, 이후에 새로운 실손보험이 판매가 개시됩니다. 실무적인 일정을 고려하더라고 16일이나 17일 전후 판매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보험사직원들의 움직임은 분주합니다.
특히 설계사들은 절판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설계사들은 규정이 개정되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도 치료비의 80%만 보장 받을 수 있다"는 문구로 개정되기전에 서둘러 가입하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달 15일 이후에는 자기부담금(본인부담금)이 2배로 오르던지, 그렇지 않다면 보험료가 대폭 오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자기부담금도 10%이고 보험료도 저렴한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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